기업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, 관련 기업체에 취업한 행위가 과연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?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2024나2030176 판결 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며, 취업 제한 위반만으로 이사가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 이 사건의 개요 사건의 핵심은 원고 주주들이, 피고가 특정경제범…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에서 방문투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대표 해임절차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. 그 근거는 첫째, 방문투표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에 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방문투표는 선거관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,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자의 의사나 외부의 영향이…
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 16 Pro 를 실사용해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후기를 정리해봅니다. 사실 이번엔 정말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로 넘어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. 그런데도 결국 선택한 건, 아이폰 특유의 감성 + 생태계 + 안정성 때문이었고…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이번 아이폰 16 Pro는 완성도 ‘진짜 미쳤다’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. 아이폰 16 Pro,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아이폰 14 이하 모델을 쓰고 계신…